기획의도

사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 사이에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법원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논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법원제도 개편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으로 충원하는 한편,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의 재판부담을 줄이고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최고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논란은 지난 90년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어왔으며 논의의 공전만 거듭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등 제도개선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에서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의 개혁안이 발표되는 오는 26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논란을 짚어보고 사법정의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출연패널

주성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김동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양삼승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담 당 :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