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 살인의 의혹 - 안성 강도살인사건 - >
2009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노상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세 명의 고등학생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에서 PD수첩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피의자측은 경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다 잡은 범인을 검사가 놔줬다고 말한다. 8개월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안성 ‘노상강도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취재했다.

■ 증거는 담배꽁초와 자백, 그러나...
2009년 5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걸어가던 37세의 남성(故서강소)이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해 가격당해 실신한 후 인근 원룸 뒤편 공터로 끌려가 전신에 걸쳐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2달여 후 숨졌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는 A군을 검거했다. A군과 공범으로 잡힌 B와 C군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제작진과 만난 A군은 누구를 때리지도, 죽이지도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의 진술녹화 영상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는 A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군에게 이유를 물었다. A군은 기억력은 물론 표현력이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경찰에서 범행 증거로 제시하는 담배꽁초에 관해서도 A군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담배를 펴왔다는 것이었다. 원룸 관리인, A군의 동급생도 범행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했다.
자백도 증거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 사건의 재구성, 드러나는 허점!
제작진은 경찰 조사 결과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피해자 가족이 전한 피해자의 생전 증언과 경찰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생각한 사고 발생 시각과, 경찰이 발표한 시각, 그리고 피의자들이 진술한 범행 시각까지... 범행 추정 시각조차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 간의 이러한 혼선은 어떻게 빚어진 것일까?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던 동안에는 경찰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결국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소지품 등 유류품도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게다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어, 목격자나 CCTV 등 초기 증거 수집에 허술함은 없었는지 의심하게 했다.
목격자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범죄전문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폭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미 실신한 사람을 끌고 가서 다시 폭행한 점 등을 보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퍽치기(노상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단순한 노상강도 사건이 아니라면 엉뚱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기만을 원하고 있다.

■ 말뿐인 ‘미성년(장애인) 피의자 수사 규칙’
하지도 않은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세 학생은 왜 그런 허위자백을 한 것일까?
세 학생을 각각 만나 이유를 들어보았다. 세 학생은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겁을 먹고, 강요를 받아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허위자백을 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미성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수사할 경우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게끔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판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 검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과연 진범인가? 억울한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들인가? 

▣ < 생생이슈 - 카바(CARVAR)수술의 안전성 논란 >

지난 2월 17일,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은 건국대학교 의대 송명근 교수(이하 송 교수)의 새로운 심장시술법인 ‘카바(CARVAR) 시술법에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잠정적으로 카바 시술을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송명근 교수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조사과정 속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심장의학계의 '스타 의사'인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

송 교수는 우리나라 심장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했었다. 2008년 MBC드라마 ‘뉴하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밝혀져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심장 이식과 심장 관련 질환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중 한 명이다. 최근 자신의 재산 중 자녀에게 남긴 유산을 제외하고 수술을 통해 얻어질 수익까지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으로까지 불렸다.

 특히 그가 1997년에 개발한 ‘카바 시술법은 심장박동의 원리를 이용, 기존의 인공 판막 치환술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인 재수술과 장기 투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

 보건연에서는 127건의 카바(CARVER)수술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그 중 26건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사망률도 기존 시술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술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송 교수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총 713건의 수술 전부를 검증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127건의 사례만 분석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연이 지적한, 수술 후 사망자 5명의 사망 원인도 면밀한 추적조사 없이 결론 내려진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들 사망자들이 카바수술과 직접 연관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바시술!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전장치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안한 시술인가. 그 논란의 중심에서 PD수첩이 점검해 본다.


♠ 기 획 : 김환균 CP
♠ 연 출 : 성기연 PD,전성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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