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과 수사와 형사절차로 말한다는 검찰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공중부양’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를 맞비난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급기야는 여야 정치권과 학계 사회단체, 언론까지 양측에 가세해 보,혁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이념 편향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삼고 나섰고,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되지 법관의 성향이나 이력을 문제 삼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 MBC 100분토론>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법의 해석과 판결을 놓고 미증유의 갈등을 겪고 있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양기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엇갈리는 논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따져본다.


출연 :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기획: 문철호
연출: 김영주
홍보: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