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대해 원안인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국정의 비효율과 도시의 자족성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처이전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 투자와 고려대, KAIST 등 대학의 유치를 통해 16조 5천억 원을 10년 앞당겨 투자하고 자족용지 역시 3배 가까운 20.7% 수준으로 높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정부의 수정안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이자 알맹이를 뺀 껍데기 정책’이며 ‘법치와 신뢰가 실종’됐다며 일제히 대여 전면전에 나섰다. 또한 비(非)충청지역에서는 세종시가 기업 투자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냐는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등 이른바 ‘세종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은 던져졌지만,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는 ‘국회통과’라는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놓고 정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총리해임결의안 제출을 결의하는 등 정국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다.

이번 주 <100분 토론>에서는 연초 정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을 갖는다. 


출 연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기획: 문철호
연출:김영주
작가: 조남인 
홍보: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