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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상최대의 취업대란으로 대학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수십 통 이력서를 내도 안 돼요”, “취업이 안 돼 다들 졸업을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올 가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에서 발표한 ’2009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 76.9%‘ 취업준비생들의 체감 취업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통계다. 과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취업률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취재했다.
▲ 너도 나도 취업률 1위인 취업 천국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서는 학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대학들이 너도 나도 취업률 1위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2009년 취업률 1위라고 홍보한 4년제 대학만 11곳.
은 전문통계분석기법(CAR)을 활용해 4년제 대학 190개, 213개 캠퍼스의 취업률 자료를 모아 대학에서 내세우는 취업률 순위를 검증해 봤다. 그 결과, ‘3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로 홍보한 A대학의 실제 순위는 08년도 8위, 09년도 12위, ‘정규직 취업률 OO권 1위’로 홍보한 B대학의 순위는 2005년 자료로 확인됐다. 저마다 유리한 기준으로 매긴 취업률 순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 ‘100% 취업률’ 그 뒤에 숨겨진 비법
으로 취업률 부풀리기를 한다고 제보가 접수된 곳은 서울 6개 대학, 지방 10개 대학에 달했다. 취업률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은 교수, 취업률 통계를 조작했던 조교, ‘거짓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던 학생의 제보 등에 의하면 취업률 높이는 수법은 다양했다.
작년 경기도 4년제 C대학에서 조교로 일한 김모씨는 교수님에게 “취업률 100%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100% 달성을 위해 사업하는 졸업생 선배에게 재직증명서 발행을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위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허위로 유학 확인서를 만들어 미취업자를 취업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단다.
제작진은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수년간 ‘전체취업률 90%이상’을 기록한 K대학. 교과부에 1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정규직 취업으로 보고 된 두 과를 선정해 졸업앨범에 나온 주소로 직접 찾아가 취직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7개월 만에 실제 취업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93% 학과의 경우, 실제 취업률은 50%, 정규직 취업자는 6명에 불과했다. 또 다른 K대학을 조사해본 결과도 마찬가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경우를 모두 취업으로 간주해 전체 취업률을 높였다.
위의 두 대학은 올해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 부실한 통계 위에 지급되는 대학 지원금 5000억 원
교과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 5000억 원의 예산으로 184개 대학(전문대 포함)에 지원한다. 지원자 선정방법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1인당 교육비 등 5개의 지표를 점수화해 높은 평점대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그 중 취업률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지원금도 받고, ‘우수대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군소대학들은 취업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데...이런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 지방대 Y교수의 양심고백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 “이 사업을 지원 받는 대학과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고, 대학?교직원 전체의 사활이 걸렸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부풀려진 대학 취업률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교과부는 대학이 오류정보를 공시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언론에 공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의 고의적인 부풀리기가 의심되더라도 학교 측이 조교나 학생의 실수라고 변명하면 교과부에서 입증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 2년째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취업률 부풀리기’를 적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들킬 염려 없고, 속이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경쟁에서 부풀려진 취업률은 과연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대학이 가진 진정한 목표가 퇴색되어 취업사관학교로 변모해가는 실태를 에서 확인해보자.
생생이슈 - 끊어진 감시 홍보안
2009년 10월 30일, 전자 발찌가 끊어졌다.
경기도 A시에 살고 있는 김 모씨(남,40)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4년 6개월의 치료감호 후 올 4월 전자발찌 3년 부착조건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지난 달 30일, 김 모씨는 병원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오전 10시 30분경 한 지하철역에 발찌를 훼손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주했다. 40분 뒤 관계 당국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우리나라는 특정 성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1년동안 이를 부착한 성 범죄자 507명의 재범률을 줄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훼손 시도가 있었으며, 단지 위치추적을 할 뿐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지 않는 이상 부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인력부족과 경찰과의 체계적인 공조체제 구축실패로 관찰대상자의 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PD수첩은 전자발찌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 취재와 도주한 김모씨의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제도를 짚어본다.
기획 : 김환균
취재 : 성기연, 오행운
홍보 남궁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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