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률과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형량도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미약해 현재의 사법? 형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선을 20년으로 상향하고,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과 같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감형요건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여론에 따라 형량이 바뀌면 사법신뢰가 무너진다”며 성범죄 양형기준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잔혹한 사건 이후에만 몰리는 사회적 관심보다는 항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향후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아동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련한다. 이 토론은 관계 부처와 정치인, 전문가, 법률가들이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출 연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복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금태섭 변호사

기획: 문철호
연출: 김영주
구성: 김연수
홍보: 장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