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우리의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가제)>

지난 해 전국 주택 보급률 109.9%, 서울지역 주택 보급률 93.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 그러나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41.4%가 셋방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이 지난 지금, 2년 마다 이삿짐을 싸야만 하는 가구 수는 줄었을까?

누구나 한번쯤 갖는 내 집 마련의 꿈! 지내기에 포근하고 아늑한 곳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이 취재했다.

▲ “내 아이에게 보금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13일 전 첫 아이를 얻은 마포구에 사는 정형운(35세)씨. 지난 주 화요일 병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퇴원했다. 그런데 정씨의 세 식구가 향한 곳은 신혼집이 아닌 처갓집. 정씨가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용강시범아파트가 서울시의 공원 녹화 사업으로 철거 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아들이 세상에 나오기 두 달 전부터 3500만 원의 보증금과 대출금 6000만 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개월째 전세 가격이 연일 올라 9500만 원으로는 마포구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결혼 한지 만 2년이 안 된 신혼부부, 자녀 한 명, 청약저축 26회 차, 현재 자본 3500만원, 월 수입 300만원에 이르는 정씨.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 도움으로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대한민국 평균 가정의 가장 정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에 집 마련의 어려움을 확인해본다.

▲ 재개발 세입자, 갈 곳 없는 사람들

지난 8월 말 새벽 6시, 20여 가구가 남아 있는 종로구 옥인시범아파트를 용역직원들이 몰려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깨진 창문, 뜯겨진 문, 아파트 벽면에 쓰인 철거라는 빨간 글씨는 순식간에 아파트를 폐허로 만들었다. 은 이곳에서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김수영(가명?46세)씨 가족을 만났다. 김씨는 보증금 6000만 원에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59.5㎡(18평) 되는 곳에서 아들 둘과 살고 있다. 이사를 하기 위해 그 주변 전세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집은 1억 원 대는 기본이고, 게다가 매물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김씨에게 허락된 대출금은 1600만원. 대출금을 보태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김씨 가족에게 남은 희망은 임대아파트라는데...

▲ 서민 주거 정책,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지난 8월 27일, 전세난과 서민 주택난 해소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소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발표에 이어 9월 14일 서울시도 30만호로 주택물량을 늘리고 주택 멸실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850만원 선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새롭게 계획한 시프트(장기전세주택)도 올해 경쟁률만 12대1로 당첨되기도 쉽지 않지만, 전세 가격 또한 1억 선이라 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서민층의 수준에 맞지 않고, 이전보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가 없는 서민들의 주거 대책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 짚어본다.

▣ 생생이슈 < 우리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가제) >

유기농산물은 비싸다. 비싼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높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이런 친환경 유기농 경작을 해오던 50여 가구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하천오염원'으로 몰리며 농지를 잃게 됐다. 그들의 농지는 하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자전거도로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팔당 인근 하천부지를 둘러싼 ‘친환경’ 논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태껏 친환경이라더니, '하천오염 주범? 말도 안 돼!'

발단은 지난 5월, 정부가 하천법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하천훼손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나아가 주변 경작행위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제방의 신설?보강과 자전거도로, 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어졌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양평군 양서면)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으로, 예정대로라면 조안면은 10월, 양서면은 내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이곳에서 임대 경작을 하던 농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십 수 년간 멀쩡히 농사짓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5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농민들이 하천오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팔당지역 하천구역이 경작지로 인해 오염되고 있으며 유기농 경작이 일반 경작에 비해 오염강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친환경’을 위해 택한 유기농이었고, 여태껏 정부와 인근지자체의 장려정책과 도움으로 키워온 유기농업이 이제와 갑자기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팔당호를 위한 선택 '유기농' vs '자전거도로'

경기 남양주·양평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1973년 12월 팔당댐 준공이후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심한 곳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유기농이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 이렇게 시작된 유기농 사업은 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점점 성장했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런 유기농을 이제는 하천오염원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문제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서'에는 오염관리를 위해 유기농법을 확대 보급하는 방만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 농경작은 금지이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경작은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다. 농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천을 위해 농민들이 '유기농'을 택한 것처럼, 정부는 하천법 개정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택했다. 모두가 환경을 위한 노력임에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착공을 맞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연 팔당호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기 획 : 김환균 CP (789-1551)
연 출 : 강지웅 PD
홍 보 : 남궁성우(789-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