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입시절차를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검증 없는 ‘졸속’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하고, 이수과목을 통합,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의 세부 내용은 학교장이 교과목별로 최대 20%까지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 측에서는 구상안대로 시행될 경우, 인성교육과 예술교육이 후퇴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일선학교에 결정권이 주어졌을 경우, 국영수 중심의 입시 몰입교육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올 가을 입시부터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 역시 논란에 서있다. 이는 지금까지 성적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으며, 아직 정립되지 않은 입시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계속 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 정책들!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에서는 정치인, 학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형’ 교육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출 연
정창우 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곽병선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선임위원. 한국교육학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前) 인수위 교육부문 자문위원
이 범 교육평론가

기획: 홍수선
연출: 김영주
구성: 조남인
홍보: 장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