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행

지난 12월, 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같은 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이 피해자인 300건의 성폭행 사건 중,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가 35사례로 10%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왜곡된 성의식을 수정할 기회도 없이 부모에게 맡겨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폭행 가해자가 상담 치료 없이 그대로 사회에 방치될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상담소에서는 중학교 때 어린이를 성폭행 한 사람이 아무런 치료 조치 없이 사회에 나온 후, 세 차례에 걸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접할 수 있었다.
이에 「PD 수첩」에서는 점점 늘어가는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급히 마련해야 할 성폭행 가해자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성폭행 가해자는 이미 어려지고 있었다.

지난 12월, 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여자 어린이 한 명이 몇 달에 걸쳐 같은 학교 남자어린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일이 발생했다. 진술에 따르면, 같은 학교 오빠들이 비어 있는 집이나 공원 화장실 등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한 명씩 들어와 옷을 벗기고 성기 접촉을 가졌다고 한다. 학교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 중 2명에게 성폭행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진술을 번복,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300건의 성폭행 사건 중,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가 35사례로 10%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점점 늘어가는 유해 환경과 아이들의 신체발달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성교육 현실 또한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처벌과 치료 없이는 또 다시 재발하는 성폭행
실제 미국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집단치료시설을 통한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다.

성폭행 가해자가 상담 치료 없이 그대로 사회에 방치될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한 상담소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치료 없이 사회에 나간 후, 세 번에 걸쳐 아동을 상대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만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고, 전문 기관 운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