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 <한미정상회담, 실익은?>

* 방송 : 오늘(2일) 밤 11시 30분

5박 7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 지난 일요일 귀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빈손 외교’라 비판하며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실익은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본다. 

워싱턴 선언, 그 평가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확장억제 강화방안이라고도 한다. 핵심은 두 나라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핵전략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시킨다는 것. 과연 워싱턴 선언은 이처럼 북한 핵 위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을까?

한편 이 선언의 핵 관련 부문에서 한미간의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단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정부여당의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나토 수준의 핵 공유보다 못한 수준에 그쳤고, 자체 핵보유 논의조차도 원천 봉쇄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선 워싱턴 선언이 과연 기존의 확장억제 수준과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 다각도에서 토론해볼 예정이다. 

대일외교, 그리고 한중러와의 관계는

윤 대통령은 방미 직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적 지원과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과연 한미일 안보 동맹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 외교 기조는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MBC [100분 토론] <한미정상회담, 실익은?>에선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외교 및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 토론을 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은 오늘(2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