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 <북송된 탈북어민, 귀순인가? 도주인가? & 역대급 금리 인상과 위기의 영끌족>

* 방송 : 오늘(19일) 밤 11시 30분

 북송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의 사진이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12일 통일부의 사진 공개 직후, 13일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시 정부의 결정을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중대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것이었고, 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노출하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3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북송 조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북송된 북한 어민들에게는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을까? 귀순 목적이 있었다 해도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까? ‘사건의 이면을 다시 보는 사이다 토론’에서는 쟁점을 살펴보며, 정치적으로 양분된 각 견해의 시비를 두고 두 군사 안보 전문가가 맞붙는다. 20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사이다 토론’의 패널로 나서 당시 정부의 결정을 뜨겁게 토론한다.

 한편 이처럼 격화되는 정치적 공방 속에 부동산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IMF 이후 최고 수치인 6% 물가상승률과 고금리 정책 속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의 부채가 위험해진 것.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세 속에서 빚을 내 집을 구입한 청년과 영끌족이 ‘빚덩이’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청년과 영끌족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빚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서민과 청년들의 빚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반발도 크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반등할까, 하락할까? ‘영끌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100분 토론]의 ‘요즘 경제’에서는 이처럼 요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경제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공인된 전문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내놓는 전망과 통찰은 무엇일까? 

 

 이번 MBC [100분 토론] - <북송된 탈북어민, 귀순인가? 도주인가? & 역대급 금리 인상과 위기의 영끌족>은 오늘(19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