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 <김종인, 尹 정부 경제정책 일갈 “납득이 되지 않는 소리”>

* 방송 : 매주 화요일 밤 11시 30분

 어제(1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편적인 상식으로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MBC [100분 토론] ‘김종인의 요즘 정치’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윤 정부가 “지금 민간주도의 경제다, 시장 위주다”라고 정책을 강조하지만, 이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기업 프렌들리 경제정책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거의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감세한다고 기껏 한다는 게 법인세를 내리는 거”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갑자기 촉진할 거냐, 기대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 “막연하게 일반적인 통념에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가 당분간 정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번지기 시작”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이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른다”면서, 이 같은 정책 발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김 전 위원장이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졌던 이유는 “기득권 정당, 부자를 위한 정당”이었기 때문이고, 자신은 “다시 소생시키려고 정강정책을 바꾸곤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윤 정부 아래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정당이 “기본적으로 소위 서민 계층을 지지층으로 삼고 약자와의 동행을 무엇보다도 앞세워”가도록 자신이 변화를 추진했는데, 반면 “그런 모습이 지금 정부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정부의 정책이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과 같은 국제적 경제위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를 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3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