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은 용산기지 전체의 이전문제와 직결돼 있어 파장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미군의 주거환경과 전력향상을 위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건립 자체가 사실상 용산기지 이전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지난 18일 용산기지 외곽인 미군수송단 부근 3만여평을 대체부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와 관련된 부지여서 용산기지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며, 미군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국방부를 거듭 비난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은 90년 6월에 체결한 '한ㆍ미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막대한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군아파트 건립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인지, 기지 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관계전문가들과 함께「MBC 100분 토론」에서 따져 본다.

출연 : 현광언(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예비역 소장)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지만원(군사평론가)
김용한(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