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2월 8일(화) 밤 11시 35분

오늘 8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프레임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공수처, 과연 출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이어지는 ‘국민청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필요한가를 놓고 토론한다.

[프레임 토론 :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공수처, 과연 출범 가능한가?]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자 했으나 야당 측 위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위한 비토권을 행사해 후보자 압축이 불발되었다. 그 이후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반대 긴급 의원총회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늘 (8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연내에 가능할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출연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민의 청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필요한가?]

 

오는 12월 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의 2주기이다. 故 김용균 씨의 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구축 비용보다 노동자 목숨값이 훨씬 싼 현실에서는 계속되는 산재를 멈출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모두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부분 등 몇 가지 쟁점을 아직 조정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의 법 제정 상황과 쟁점이 되고 있는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을 두고 토론한다.

* 출연 패널 (가나다 순)

[프레임토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뉴스역학조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장혜영 / 정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