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 

어제(1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코로나19 특집 2부작 중 2부, ‘슈퍼 전파자와 구상금 청구서’를 통해 슈퍼전파자와 정부의 대립을 취재했다.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로 연쇄감염을 차단했지만, 확진자 중 본인의 동선을 속여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코로나19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구상권’이란 지자체가 피해에 대해 미리 배상을 한 뒤, 피해를 초래한 위법 행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다. 지난 10월 7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과 손해배상소송이 8건, 청구액도 1억 원부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에 없던 소송이라 논란도 뜨거운 상황이다. 지자체는 전염병예방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슈퍼전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상권 문제가 부각된 것은 확진자들의 비협조 때문이다. 형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헀다. 손해배상청구에 전광훈 목사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8.15 광화문 집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거꾸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서울시 재정손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전광훈 목사 측에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광훈 목사 측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대비 확진비율이 전국의 확진 비율 1.47%보다 낮아 8월 바이러스 대유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집회 확진 비율 0.91%는 참가자를 무작위로 검사한 것이고 전국 확진 비율 1.47%는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을 검사한 비율이다. 취재결과, 일반 시민의 확진 비율은 0.012%로 8.15 광화문 확진비율은 이보다 약 80배나 높았다. 

‘PD수첩’ 취재 결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문제는 과연 지자체들이 구상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로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 교회나 8.15 광화문 집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편이지만 개별적인 사례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8월, 광주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슈퍼전파자로 화순에 거주하는 최 씨가 지목됐다. 그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광주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광화문 집회가 아닌 광주의 교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이러스 대유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광주시는 결국 구상권 청구방침을 철회했다. 구상권을 적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법무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 놓았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지켜 우리 사회는 선방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몇몇 위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당연한 일이며 시민들의 생계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경각심과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 

*기획 : 유해진

*연출 : 김호성

*문의 : 콘텐츠프로모션부 장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