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6월 9일 밤 10시 50분 

어제(9일) ‘PD수첩’은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2부를 통해 끊이질 않는 국회의원들의 자격 논란에 대해 방송했다. 특히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부동산 명의신탁과 탈세 의혹을 받는 양정숙 의원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1. 준비되지 않은 국회의원 

지난 5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미향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때 할머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윤 의원. 문제의 발단은 그녀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의원의 횡령과 기부금 의혹이 불거졌다. 보통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전정리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빠듯하게 진행된 공천 일정으로 윤 의원은 할머니들과 상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기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결국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치 못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비로소 후보 검증이 시작된 셈이다. 

이는 윤미향 후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양정숙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후보 중 신고재산이 약 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양 의원은 동생 등을 통한 명의신탁과 세금탈루 의혹으로 당선 직후, 시민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심지어 시민당은 양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시민당의 부실한 검증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시민당은 양 의원이 민주당 비례후보에서 넘어 왔기에 공천심사에서 제외했다고 말한다. 민주당에서는 시민당에서 진행된 사안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 국회의원과 부동산 

지난 1일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3.5억 원으로 일반 국민의 약 4배에 달한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86명,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70명이고 강남 3구에 다주택을 가진 의원은 26명에 이른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이해충돌 상황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3. 사라진 윤리 

작년 2월, 김진태 전 의원의 주최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은 5?18 망언을 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윤리특위의 활동 시한이 끝나 세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징계안은 모두 47건이지만 대부분 철회되거나 회송 처리됐고, 징계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작년 6월에 윤리특위의 활동이 종료됐다. 21대 국회에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되돌리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상설이 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국회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며, ‘21대 국회는 이전보다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30년 역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영된다. 

*문의 : 콘텐츠프로모션부 장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