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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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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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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


어제 16일(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수상한 소송과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2009년 5월, 사업가 고 모씨는 오피스텔 시공사를 인수하고 영등포구 양평동 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 모씨는 공사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으며 동업자가 소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2년 뒤 고소인 최 모 씨는 고 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취재진은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의 수사관이 검사의 첫 번째 보완 수사 지시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작성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온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는 고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고 씨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수감 중이던 고씨는 2013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를 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고 씨를 불러 회유했다고 고 씨는 주장했다. 당시 검사는 고 씨에게 “굳이 이렇게 지금, (고소인의 검사 사위가) 좌천까지 돼 있는데 이걸(진정)하셔야 쓰겠느냐고” 말했다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대검은 “고 씨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됐으며 검찰총장은 장모 관련 모든 사건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게 담당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총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진정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현직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 했다.


또한 취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관련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진정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 5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 조차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지난 주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검찰은 관계자들을 소환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의문을 표시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를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검찰이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취재진은 최 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라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 취재진은 최 씨가 위조했다고 법정 증언한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중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이며, 2020년 3월 31일 지나면 처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를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 사례를 거론하며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주목해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어머니의 수상한 투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문제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김 모 씨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감사로 재직하던 인물이었고,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도촌동 땅 동업자 안 모 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씨 측과 안 씨 측의 소송에서 최 씨 측의 회유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자수한 법무사 백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김건희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법무사 백씨의 아내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나 이 거래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거래 이후 에도 아파트에 걸려있던 근저당 2억 4천만 원은 계속 김건희 씨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사 백씨는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김건희 씨로 부터 그냥 넘겨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최 씨 측은 정상적 계약이라며 반박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서 “뒤늦게나마 시작된 검찰 조사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4월부터 편성 변경으로 매주 월요일 밤 10시 05분에 방송된다.



* 기획 : 김정호

* 연출 : 이신임

예약일시 2020-03-17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