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3월 15일 오전 7시 10분

3월 15일 오전 7시 10분 방송될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 그리고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미래 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집안의 가장 한 사람이 한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벌어온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 점점 집 평수를 늘려가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젠 이와 같은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조차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의 부러움을 샀지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지지 못했다. 국가 전체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의 소득은 어디로 간 것일까?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의 양극화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는다. 로봇이나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가 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이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의 일자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MBC 다큐프라임이 취재한 산업도시 군산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황을 모르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두 대기업이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조선소와 공장을 폐쇄하며 군산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고용이 줄자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경기 전반이 침체되며 군산은 ‘한국판 러스트벨트(녹슨 지역)’로 전락했다. 거대 기업이 문을 닫으며 거리로 내몰렸던 직원들, 그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최근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대선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화제의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는 올해 44세의 대만계 기업인 앤드루 양. 앤드루 양은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문제를 짚으며 자유배당금(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허무맹랑한 공약일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이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한 형태인 ‘영구기금배당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알래스카 주 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채굴 등 알래스카의 자원으로 얻는 수익을 1년에 한 번 모든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현재 기금의 규모는 68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은 매년 1인당 1,000~2,000달러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알래스카 주민은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알래스카의 시도는 ‘기본소득’의 중요한 실험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스위스, 핀란드 등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코로나 기본소득’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된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선진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본다.

MBC 다큐프라임 ‘소득의 미래’에서는 3월 15일 ‘1부 당신의 소득은 안전하십니까’에 이어 22일 ‘2부-삶을 바꾸는 돈, 기본소득’이 방송된다. 방송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과 MBC 다큐프라임에서 직접 진행해본 ‘기본소득 실험’으로 변화한 기본소득 수혜자들의 삶을 관찰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