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다시 불거진 ‘모병제’ 논란
* 방송 : 11월 12일(화) 밤 12시 5분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당장 2025년부터 군 병력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적인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가장 적극적이다.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단순한 틀을 뛰어넘는 이슈다.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분단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가 군대를 가야 하느냐,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질문도 제기된다.
오늘(12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모병제 전환’ 논란을 다룬다. 모병제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출연 패널
-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이준석 /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기획 : 김주만, 엄기영
연출 : 박세미, 차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