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범죄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사회 현실을 꼬집었다.

 

어제(22일) 방송된 MBC 표준FM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최근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살인 사건을 살펴봤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며 “피의자 안인득 씨는 말하자면 망상 에피소드다. 허황된 이야기들, 맥락이 안 맞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내뱉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가 일부러 횡설수설하는 것인지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정신 질환 범죄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수준급으로 훈련된 심문관과 이런 사람을 오래 연구했던 데이터,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범죄에 대한 치밀한 연구들이 과학적으로, 조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피의자 안인득 씨를 심문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안인득 씨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취조할 때는 형사든 프로파일러든 큰 ‘스킴’에 따라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취조 방향이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일관되지 않은 건 큰 문제다. 매뉴얼이 부족한 듯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로 참극을 예방하지 못한 점 역시 지적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피의자 가족이 사건 발생 전 피의자를 입원시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경찰에 도움 청하니 검찰로 가라, 검찰로 가니 공단으로 가라 등등 ‘폭탄 돌리기’였던 셈이다. 각 행정기관의 영역이 고유하지만 현대사회의 범죄는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케이스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우리 사회가 참사가 벌어지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하지 않나. 핑계도 많이 대고 조언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을 주고, 조직과 인력을 주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으면서도 “국회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평일 오후 6시 5분 방송된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연출 : 안동진

문의 : 콘텐츠프로모션부 차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