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적 재판 개입 정황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무 문제없다’고 일축
노홍철 깜짝 6․13 지방선거 투표율 공약… 60% 넘으면 ‘아침발전소’ 시청자 자택 초대해 식사 대접할 것
오늘 아침 방송된 MBC 아침 시사프로그램 ‘아침발전소(진행 노홍철, 허일후, 임현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아침발전소’는 이날 박성제 MBC 취재센터장과 함께 국정 농단에 이은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탈탈 털어봤다.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최종 판결까지 난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대법원의 해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개, 판결 대부분은 1,2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일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대해 보고하는 문건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비’라 적힌 ‘현안 관련 말씀자료’ 일부에 별지로 첨부된 대법원 판결 사건 목록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했으며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경제발전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핵심 현안에 사법부가 기여한 판결이 기록되어 있던 것.
이 중 KTX 해고 승무원 34명에 대한 1, 2심을 뒤 짚은 대법원의 판결은 1, 2심 승소 후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던 승무원이 이자를 포함해 1억 원 넘는 돈을 한꺼번에 뱉어내게 했고,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다.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관 중 1% 로 엘리트 판사들만 간다는 핵심부서로 처음 문제의 문건을 발견한 판사가 이를 내부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정작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아무 문제없다’로 결론지었다”며, “이후 2차 3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한 개입 증거가 드러났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처럼 ‘재판 거래’의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만드는 것’이 있었다는 것. 3심제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상 14명밖에 없는 대법원에서 모든 3심 사건을 담당하기는 버거운 상황.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3심 재판을 상고법원에 분산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MBC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청와대와의 연결을 담당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법관은 예정되어 있던 대학 강의도 취소하고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주일째 잠적하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며, 사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보도를 접한 허일후 아나운서는 “칼로만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KTX 승무원들도 이제 긴 싸움을 끝내고 다시 기차 안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 현장을 찾았다.
하루 평균 1,800개 정도의 선거 공보물을 돌리며 일요일까지도 쉬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집배원들의 사명감 있는 모습에 감동한 MC 노홍철이 투표율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
노홍철은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투표 인증샷과 사연을 올려준 ‘아침발전소’ 시청자를 직접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깜짝 발언하며, 투표를 독려해 훈훈함을 전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팩트체크'를 넘어 '관점'이 부여된 뉴스 전달을 지향하는 새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 MBC '아침발전소'는 방송인 노홍철과 허일후, 임현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생방송된다.
기획: 이모현
연출: 김보슬, 최별, 김영원, 소형준
작가: 임인혜, 정초희, 나수빈, 김지윤, 노인선, 이소정, 이혜진
홍보: 박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