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의 시선집중]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 피해자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 형법 조항 있어”
“관련 법 개정 불가피…다른 부처와 논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95.9MHz)에 출연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 개정도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호소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고죄·명예훼손 등 역고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형법 조항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른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이런 피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과 뜨거운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정부가 인권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BC 표준FM(수도권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된다.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 오늘자 방송 주요내용입니다. 녹취록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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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성희롱*성폭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2차 피해 막는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장 책임 엄격하게 물을 것
-피해자 표현의 자유가 제한하는 형법 조항 개정 필요
-저출산 문제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여성들의 돌봄서비스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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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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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주요 언론, 위안부 학살 영상 전혀 보도 안 해 

연출: 양시영, 정영선, 유기림
문의: 홍보부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