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MBC(사장 김장겸)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범죄인 인도’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자 보상’,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정책에 따른 급식 중단’ 사례가 방송된다.

 

범죄인 인도, 그 후

 2년째 미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 특허 기술로 송풍기를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해오던 이헌석 씨는 2년 전 납품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경제부흥법인 ARRA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돼 한-미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초 기소됐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미국 검찰은 기소 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

 

내 아들 죽음의 대가

 김금희 씨의 아들은 지난 2008년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부대 안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순직했다.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월 131만 원으로 상이 6급 수준으로, 손가락이 절단된 정도의 부상에 대한 보상 단계다. 김 씨는 하던 장사를 접고 10년 가까이 법을 공부하며 비슷한 처지의 유족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군대에서 벌어진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되살려달라는 엄마의 처절한 투쟁기를 들어본다.

 

저녁 급식 끊었더니..

 방과 후 분식집, 편의점 등에서 저녁을 때우고 학원이나 독서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저녁 급식을 중단하면서부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저녁 급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교육청은 주입식 교육의 전형인 ‘야자’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만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반발에 나선 상황. 이상과 현실의 틈에 놓인 저녁급식과 야자, 그 현장을 찾아가본다.

 

 16일(일) 밤 11시 15분 방송.

 

* 문의 : 홍보국 김동희(02-789-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