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일) 7시 10분에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의원이 출연해 탄핵심판과 3월 임시국회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인 두 의장은 세부사항에서는 뜻을 달리했다. 이현재 위의장은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에 맞춰 선고하는 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필요시 후임을 선정해 모든 증거자료와 심리를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장은 13개의 탄핵 사유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유가 인정될 확률이 높고 법률 상식 상 탄핵안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며, 헌재가 이미 12월부터 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재판에 돌입했기 때문에 탄핵 각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야권에서 정치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론 통일’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수라고 지적하고 ‘정치’와 ‘경제·문화’를 분리하는 강온전술을 제시했으며, 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이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6법’을, 조 의장은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조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법사위에서 지체되고 있는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에 있다며,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패스트트랙(쟁점법안 신속처리)으로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식물국회를 초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도 개헌 추진 관련 쟁점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됐다.

 

* 기획 : 김성식

* 책임PD : 이종혁

* 문의 : 홍보국 김동희(02-789-2767)

 

* 녹취록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 및 방송 관련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헌재 탄핵 판결, 국민 화합 계기 됐으면"
"헌재 탄핵 판결, 법리 따라 해야…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해야 한다는 것, 설득력 떨어져"
"헌재 탄핵 판결, 결과 여부 관계없이 모두 승복해야"
"고영태 녹취록, 증거자료‧심리에 제대로 반영 안 돼…아쉽게 생각"
"탄핵 사유 13개 모두 검토 후 판결 내려야 국민 승복할 수 있을 것"
"변론 때 대통령 변호인단 행동, '지연작전' 아닌 변호인으로서의 권리 내세운 것"
"특검-헌재 별개라 생각…최종 판결나지 않은 특검 수사 사항, 헌재에 영향 미칠 수 없어"
"여야4당 원내대표-국회의장 탄핵 결과 승복 합의에도 일부 대권후보 불복 발언, 매우 유감"
"사드 문제 관련해서 아쉬운 점,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것"
"사드 배치 결정,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 없어…사드 배치, 우리 안보 위한 것"
"사드 배치 관련 정치권 의견 분열, 아쉬워…정치권도 자성해야"
"중국, 사드 배치 원인 '북핵' 해결 않고 트집 잡아 경제 보복 中…유감"
"사드 문제 해결 위해 대선주자의 의견 통일‧중국과 대화 노력 필요"
"3월 임시국회서 경제활성화 6법 통과돼야…노동3법‧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등"
"3월 임시국회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처리해야…대화‧타협으로 4당 체제 극복 가능"
"3월 임시국회 중요 현안 '최저임금'…해결 위해 일자리 창출‧임금 보장 법안 통과시켜야"
"다음주 中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개헌 합의안 나올 것, 발의까지 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지지 세력 합류한다면 개헌안 국회 통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
"내각 중심제 개헌, 정치권 대한 국민 불신 때문에 수용 어려워"

 

◆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 전에 탄핵 판결나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시기·헌재 일정 고려하면 9일이나 10일에 탄핵 선고될 것"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오전 탄핵 선고·오후 퇴임할 수도 있다고 봐"
"법률 상식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될 것"
"각하, 준비절차 때 형식적 요건 따지는 것…지금 상황에서 탄핵 각하 불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론 과정서 '지연작전' 많이 써…증인 무더기 신청에 불성실 태도까지"
"13개 탄핵 사유 中 '뇌물죄 혐의', 인용될 것…헌재에서 특검 수사 사항 참고할 거라 생각"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결과, 승복해야…최종적 판단 기관에 이의 제기할 수 없어"
"대선후보들, 탄핵심판 선고되면 앞장서서 승복해야"
"사드 배치 결정, 박근혜 정부 최대 실수…중국과의 관계 고려하지 않아"
"사드 배치 결정, 국회의 비준 동의 받아야…국회 통과 시 중국, 부결 시 미국 설득 가능"
"중국에 北 핵문제 제재 않으면 사드 배치하겠다고 했어야…대화 과정 없어 문제"
"정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부족"
"사드 배치 결정, 차기 정부에 넘겨야…황교안 대행체제 하에서 서둘러 결정할 필요 없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대응해 '강온 전술' 써야…'강'은 정치-경제 분리하자 항의하는 것"
"임시국회서 입법 처리 난항 겪는 이유, 국회 선진화법 때문"
"3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 보장' 법안 처리해야…국민의당,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개헌특위서 개헌 논의 이뤄져…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소극적"
"국회 개헌안,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간 합의되면 발의해야…국회 통과 힘들 것"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개헌 공약 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할 생각도 있어"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추진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