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간 약사로 일한 엄마의 치매! 15억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엄마
슬하에 네 딸을 둔 엄마는 남편이 사망한 후 2012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30년간 약국을 운영해 15억 원의 재산을 모은 82세 엄마에게 온전히 쓰이기를 바란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진행했고, 엄마는 둘째와 셋째딸의 권유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뒤 엄마는 1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한다. 엄마는 왜 은행에 맡긴 15억 원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걸까?

# 유학 중이던 막내딸은 왜 치매 엄마를 돌보나?
장기간 해외에서 유학을 하던 막내딸은 2012년 돌연 귀국해 현재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자신의 일까지 포기하고 치매 걸린 엄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막내딸은 둘째와 셋째딸이 치매에 걸린 엄마를 실버타운에 보냈고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으며 약속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막내딸이 치매에 걸린 엄마를 회유해 소송을 제기했고 생활비를 막내딸이 과하게 쓰고 있다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다.

#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치매 걸린 엄마가 가입한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과는 다르게 재산을 은행에서 관리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유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는 네 딸의 전원 합의하에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걸었기 때문에 위탁자인 엄마가 신탁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나왔다.

한편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첫 판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17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문의 : 홍보국 최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