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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피싱 사기가 무섭게 늘고 있다. 알면서도 당하고, 누구나 당하고, 조심해도 당한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사와 기자, 전문가들도 피하지 못한다. 연간 피해액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 정도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한 통화에 등록금을 날려 자살한 여대생과 전세금을 날린 가장, 결혼자금을 사기당한 새신부의 슬픈 이야기들이 줄을 잇는다. 피싱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한 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파괴해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피싱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사회에서 번성하고 있는가? 피싱을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주요내용> 전화 금융사기의 1인 평균 피해액은 900만 원에 이른다. 2014년 한 해 770억 원(1만 6,242건)이었던 피해액이 2015년 상반기에 벌써 770억 원(1만 1,922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유혹하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희망을 부풀리고 절박한 그들의 마음을 약점 삼아 집요하게 파고든다.
● 범죄와의 전쟁! 당신을 위협하는 목소리의 정체는?! 제작진은 사기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의 수사현장을 장기간 동행 취재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태국과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했다. 조직원의 집에서 발견된 USB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십만 개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각종 상황별 시나리오와 대포통장, 조직원의 행동수칙, 수익금 정산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피싱의 전모를 파헤친다. KAIST 실험 대공개! 날이 갈수록 피싱 범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빠르게 수집해 시나리오를 가공하고 공공기관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제작진은 KAIST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와 함께 피싱 범죄 수법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실험을 진행했다.
범인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흡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KAIST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와 함께 피싱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스마트폰과 PC의 모든 정보는 고스란히 사기범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개인정보는 물론 도청, 위치추적 심지어 핸드폰 카메라를 해킹해 피해자의 얼굴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피싱 사기는 사회 작동의 근본 원리인 신뢰를 해치고 한 인간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이다. 사기범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심한 자책과 모멸감,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보이스 피싱의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금융당국의 대응은 미흡했고 사기범들은 검거가 되더라도 단순 가담자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최근엔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사기범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피해금액 환수가 좀 더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들의 팔목에 일일이 수갑을 채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과연 피싱 사기는 근절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MBC 다큐스페셜] ‘사기의 법칙, 2015 대한민국 피싱보고서’에서 그 가능성을 알아본다.
기획 : 김진만 연출 : 이정식 문의 :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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