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보수의 아이콘 아베 신조(安倍晋三).
지난 7월 1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일본국 헌법 9조(평화헌법)는 군국주의 종식의 상징이다. 하지만 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나아가 아베 내각은 단지 헌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평화헌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민의 58%는 이를 반대한다. 지난 6월 30일에는 1만여 명이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아베, 야메로(그만둬라)!"를 외쳤다. 한 60대 남성은 도쿄 신주쿠 역에서 분신자살까지 시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거침없이 폭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후 평화헌법은 아베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11일(월)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다큐스페셜]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본색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집중 조명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이 가져올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심층 취재했다.

<주요 내용>

●아베 신조의 우경본색, 어디에서 왔는가?
지난 7월 19일, 아베 신조 총리는 야마구치 현을 방문해 '다카스기 신사쿠' 묘에 참배했다. 다카스기 신사쿠는 정한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아베 신조의 '신(晋)'자,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신(晋)'자는 다카스기 신사쿠의 '신(晋)'자에서 따온 것이다.

정한론의 본고장 야마구치 현(구 조슈 번)에서는 지금까지 총 8명의 총리가 나왔다.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도 야마구치 현 출신이다.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전쟁에 가담한 A급 전범이지만 살아남아 총리 자리에 올랐다. 1960년에는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전문에서 'UN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전후 일본 국민의 최대 항쟁 '안보 투쟁'이 일어났다. 총리 관저가 죽창을 든 시위대에 포위되기까지 할 정도. 일본 전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560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집단적 자위권 조항을 없애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아베 신조는 야마구치 태생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거구를 야마구치에 두고 있으며 스스로 '조슈 사람'이라 칭한다.

●전쟁할 수 있는 길, 집단적 자위권
아베 신조는 1993년 정치에 입문했다. 그 뒤 줄곧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말해왔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한다는 아베 총리.
하지만 반대를 표명한 지식인들은 지금의 개별적 자위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데...
전쟁과 원폭을 경험한 일본에게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의미일까?

●폭주하는 아베 내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앞으로 남은 것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세부 법률을 정하는 일.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헌법 해석과 각의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가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진도 도키나오 씨는 미에 현청에서 수도국장까지 지낸 전직 공무원이다. 우익의 비난과 악성 댓글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도 씨의 용기, 진심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

시장, 변호사, 교수 등 지식인은 단체를 꾸렸다.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내각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말한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경험한 노인, 자녀를 전쟁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작진은 도쿄, 미에, 시가, 교토, 히로시마 등 현장을 방문해, 크고 작게 일고 있는 시민의 전쟁을 집중 취재했다.

●거세지는 동북아 힘겨루기
지난 8월 1일,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5개 섬에 이름을 붙였다. 6일에는 중국의 해경 3개 편대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해에서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과거 미국은 영토 분쟁에 중립을 천명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대담하고 획기적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 중국과 도서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호주 등도 일본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입장만을 밝혀왔다.
반면에 중국은 강경한 반대 견해를 보인다.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 지난 7월 3일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자위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역사, 영토, 안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이 가져올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심층 취재하며, 'G2(미국, 중국)'라는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기획 : 김진만
연출 : 이근행
문의 : 김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