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 ‘4.1 및 8.2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12월은 연중 주택 거래량이 가장 적은 비수기인데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보면,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규모는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고,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준 뒤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1만 5000가구로 대폭 확대,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더불어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거듭된 국회의 파행으로 정부의 대책이 적시에 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며, 여야 지도부가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뛰는 전세값과 침체된 부동산, 해결 할 수 있을까?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장

담당: 시사제작1부 심원택 국장

문의: 홍보국 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