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이 불법 조업으로 우리 해역을 황폐화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를 막아라’를 방송한다.

수백 척씩 떼지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로 나날이 우리 해역이 황폐화되고 있다. 허가증도 없이 수역을 침범해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고 어구까지 훼손하는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처지다. 단속에 맞서 더욱 조직화·흉포화한 중국어선은 쇠파이프와 도끼로 저항하며 한국 해경의 귀중한 인명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의 권익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는 입장. 단속과 저항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자칫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선인가 전함인가? 철갑 무장 중국어선의 위협

[PD 수첩] 제작진이 중국 스다오항을 직접 취재한 결과 중국 어민들은 불법조업이 부당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연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획량에 제한을 두는 허가증 제도와 한국 해경의 단속에 불평을 토로하는가 하면, 단속 시 해경의 승선을 무력으로 막기 위해 쓰이는 철판과 쇠창살이 공공연히 주문 제작되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한 흉기로 무장하고 저항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해 수많은 우리 해경들이 부상과 사망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중국 어선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일까.

中 마구잡이 조업에 가뭄 든 바다, 속타는 韓 어민

어선 한 척이 한 번 출어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평균 5~6억 원 이상, 그러나 불법 조업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담보금은 1~2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 해산물 시장의 수요까지 폭증했지만 자국 근해는 이미 오염과 남획으로 황폐화되어 조업이 어려운 상태. 중국 어선이 벌금에도 아랑곳 않고 무허가 운반선까지 동원해 한국의 풍부했던 황금어장을 휩쓸고 있는 원인이다.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 횡포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목포에서 참조기 유자망 어업을 하는 이지배 씨. 불법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 때문에 조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까지 침범해 고기를 잡는 것도 모자라 우리 어민들의 그물로 어획한 것까지 송두리째 걷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규정에 어긋난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이제 우리 어장까지도 고기 씨가 모두 마를 위기에 처했다. 중국어선이 지나다니며 망가뜨린 통발과 그물 등의 손실 피해액은 서해 5도에서만 2010년 이래 총 10억 원이 넘으며 전국을 통틀어서는 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국가 차원의 진정한 해결책은?

2011년 12월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언론은 오히려 한국 해경에게 폭력적 단속을 자제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 당국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서도 이렇다 할 현실적인 대응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서해5도 어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100억대의 손해배상 공익소송 준비에 나섰다.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개최된 한중 어업공동위 및 수산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선의 공동 불법조업 단속과 함께 허가된 어획량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하는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협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어떻게 불법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는 [PD 수첩]은 오는 11월 26일(화)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문의: 홍보국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