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안과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관련 판례가 없어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즉각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일각에선 과잉금지 원칙 등 법치주의를 부정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 과연 통합진보당의 앞날은?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보수·진보 양진영의 대표적인 논객과 법전문가들이 함께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 논란의 주요 쟁점을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당: 시사제작1부 김성식 부장

문의: 홍보국 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