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나꼼수나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참여재판은 법관들의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하고 기술적인 재판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따라, 재판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첫해 233건이었던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 737건으로 늘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대상을 정하는 것은 ‘참여재판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소수의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심원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감성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취지를 살리며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당 : 시사제작1부 김성식 부장

문의 : 홍보국 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