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이 ‘2013년 정기국회’ 화제의 이슈들과 반복되는 파행의 현실을 짚은 ‘일하는 국회, 보고 싶습니다’를 방송한다.

오늘도 국회는 24시간 숨 가쁘게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향한 뭇매 여론은 그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로 향후 5년의 정책을 좌우 할 중요한 시점이라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2013년 국정감사.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는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닌다. 하지만 채동욱 총장, NLL 대화록 실종,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정쟁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여·야의 대립으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끝없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평론가와 국회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정기국회 역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이룰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정쟁 국회’, ‘호통 국감’으로 지적되는 전문성과 자질 부족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일까. 2013년 정기국회 화제의 이슈들과 그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PD 수첩]이 고민해 보았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하지만 현실은 파행의 연속

전국 성인 남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쟁보다는 민생법안이 최우선(70.9%)이라고 답변했고,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으로는 민생 살리기에 여·야 간 합의를 잘 이뤄내는 모습(41.7%),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37.8%)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안과 제도를 마련해 각박한 현실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정쟁의 이슈들로 2013년 국정감사는 끝없는 파행과 속개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의 법정기한은 20일이지만 휴일과 시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감사는 평균 12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아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격동의 10월, 국정감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국정감사가 국정통제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 법학과 김민호 교수

누구를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나? - 국정감사에 지친 피감기관과 증인

완전히 포졸들한테 잡혀가는 죄인들 같아요. 나름대로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고 상호존중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 사이 업무는 완전히 중단되는 거죠.  
- 前 피감기관 장

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됐다가 4시간 만에 속개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 둘씩 자리를 뜨는 국회의원들. 이들이 향한 곳은 1인당 3만 2천 원짜리의 만찬이 준비된 고급음식점이었다. 방금까지 고성이 오가던 국정감사의 열기는 온 데 간 데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심지어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술병들. 같은 시각, 국회 복도에 앉아 국감이 재개 될 때까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졸고 있는 피감기관의 직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모두 628개 기관이 감사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증인·참고인 수 역시 증가했다. 하지만 피감기관과 증인의 수가 많은 만큼 막상 국정감사에 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는 이들의 수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호통’과 ‘막말’로 얼룩지고, 제대로 된 감사 없이 국회의원의 권위의식만이 난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대정부통제기능을 하는 건데 주어진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철저하게 가려서 다시 뽑지 말아야 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라면 당 차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홍금애 실장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한편, 피감기관의 직원들은 감사 당일 대기 시간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곤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상임위 별로, 위원 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제각각이다보니 며칠 밤 철야 근무를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서울시청의 경우, 작년 2012년 요구 자료들을 책자로 발행하기 위해 시비 7천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번 해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해왔다. 이렇듯 행정력과 예산낭비라며 피감기관의 원성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들. 과연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일까. 피감기관 직원들의 푸념에서부터 국회 보좌진들의 숨겨둔 속내까지 국정감사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보았다.

특권만 가진 슈퍼 갑? 이제는 밥값을 할 때!

자기가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들이 출판기념회를 할 때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대목에 맞춰 출판 기념회를 해서 한 번 땡길 때 확 땡겨보자 이 얘기거든요.
-신율 교수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기국회 정상화 직후, 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옆 의원회관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행사장으로 얼굴만 봐도 알만한 유명 정치인들이 속속 도착해 그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왜 하필 일 년 중 국회의원이 가장 바쁜 시기인 정기국회에 맞춰 출판기념회가 열릴까. 국회의원 1인이 1년 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 3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경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주요 상임위원회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가 인사성 책 값을 내는 자리로 변질돼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피감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찾아가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누리는 특별한 권리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부터 연간 1억 3천 8백만 원의 수당, 보좌진 9명, 철도 및 항공의 무료 이용 등 의정활동을 위해 크고 작은 지원금과 특혜들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의원의 세비와 특혜에 대해 약 90%가 과하다고 답한 것.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특권의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은 무엇인 것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3년 정기국회의 실태를 집중 점검한 [PD 수첩]은 오는 10월 29일(화)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문의: 홍보국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