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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이사철 등 성수기에만 급등하던 전세가가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다가오는 가을철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하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50주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불어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추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세제 혜택 등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혼란과 세입자에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과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해법이 있을까?
[MBC 100분토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담 당 시사제작1부 김성식 부장 문 의 홍보국 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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