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판결이 임박하였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또 한번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53년 제정후 간통죄에 대한 위헌논란은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이나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5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인 간통죄 위헌 문제는 2011년 의정부지법에서 위헌 제청한 사건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으로 밝힌 바 있어 정족수(6명)를 충족하여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이를 두고 간통죄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며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폐지 시 마련되어야 하는 대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다. 15일(월) 오전 11시 방송.

문의 : 홍보국 남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