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2013년 3월 28일, 세간의 관심 속에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417조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최고점을 찍고, 2060년 고갈에 이른다. 필연적인 고갈을 두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오가는 사이, 최근 한 시민단체의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국가에 맡길 수 없다며 폐지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 급여율 40% 인하 방안부터 제도의 존폐까지, 25년간 이어진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국민을 위한 보장제도로서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행복연금’이란 새로운 이름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야심찬 방침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이 민간연금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가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나갔거든요. 지금 안낼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낸 걸로 족하고 솔직히 지금이 더 힘드니까”

매달 날아오는 납부 독촉장만 보면 숨이 막힌다는 그녀. 현재 400만 원 가량의 연금이 체납된 상태다. 직장을 그만둔 남편이 건설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워진 가정 형편. 그녀에게 연금 납부는 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쌓여만 가는 빚과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녀는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PD수첩]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납세자 연맹의 실체, 무엇이 진실인가 - 내부 고발자와의 진실 공방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외치며 세간의 이슈가 된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 폐지에 찬성한 서명 인원이 9만 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 연맹이 민간 보험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취재를 하던 중 [PD수첩] 제작진은 이 단체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내부 고발자를 만났다.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PD수첩] 제작진이 긴급 취재했다.

▶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기회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 국민연금제도, 제도의 지속성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된 고민으로 [PD수첩] 제작진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정계 은퇴 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유시민 前 장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흔들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과 안정을 누구보다 바라는 모습이었다. 유시민 前 장관을 [PD수첩]이 단독 인터뷰했다.

▶ 국민을 위한 국민 연금을 위해서

“스웨덴의 연금역사는 상당히 길다. 모두가 연금에 기여를 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긴 역사와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노년의 연금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것이 복지의 큰 부분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의 개선이지 정책 폐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선진 복지 국가인 스웨덴 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위해,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스웨덴 현지에서 집중 취재했다.

문의: 홍보국 강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