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봄날 새 학년 새 학기의 설렘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15세 소년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투신 직전 이 고교신입생은 옥상에 쪼그려 앉아 학교폭력을 폭로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잇단 눈물을 지켜봐야 했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지난 해 2월 정부 주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는 일 년에 두 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도 1만 명 수준으로 늘렸다. 학내 순찰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이 들어섰으며 CCTV가 학내에 설치됐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일진경보제 등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산의 안타까운 사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현장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15세 소년의 유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에서 여전히 한숨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이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봄꽃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교육관계자들과 학교폭력의 근절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출연패널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윤후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김용수 변호사
담    당 : 시사제작1부 박상후 부장
문    의 : 홍보국 노지수 (02-789-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