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째인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588만 여명. 전체 인구 중 1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적용되던 노인복지 서비스를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보험혜택을 받는 노인은 약 34만 여명, 전체 6%에 못 미친다.

- 난방 끊긴 양로시설, 노인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한편, 병들지 않은 노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의료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춰진 실버타운, 노인고급주택을 동경하는 노인들. 하지만 5억 이상을 호가하는 현실에선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보증금 1억 여원에 생활비를 내고 살 수 있는 한 양로시설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하의 날씨가 한창인 지난 1월, 난방이 끊겨 100세의 노인이 겨울 외투를 입고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연은 관리자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노인이 생활비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미 보증금을 유용해 바닥이 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된 상황,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난방이 끓기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 노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함께 보증금조차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의 현실을 취재한다.


-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망할 수밖에 없는 노인?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4세의 노인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 그러나 가족들은 요양병원으로 오기 전 보통 요양원이라 부르는 요양시설에서 관리 소홀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요양시설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엉덩이 부분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동전 두 배만 한 6*5 cm 크기의 구멍, 바로 ‘욕창’이 발생한 것. 욕창은 더욱 심각해져 살 안으로 깊숙이 패이고 고름이 흐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 의사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다. 병원에서 보름 만에 사망한 환자, 가족들은 욕창이 생명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시설측에선 오랜 와병생활로 죽음의 문턱에 놓인 환자였다고 주장한다. 과연 요양시설은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늙고 병든 몸이기에 욕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노인을 죽음의 문턱으로 이끈 진실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추적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 돈벌이로 전락한 요양시설의 노인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째, 그동안 요양시설은 1,700여개에서 4천여 개로 급증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약 12만 명. 실제로 등급을 받은 약 34만 명의 노인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1, 2등급은 10만 명 정도. 3등급 노인들의 시설 입소를 이끌어야 그나마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시설 운영에서 개인까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가운데 일부 시설에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리는 등 서류를 조작해 보험수가를 부당하게 청구하는가 하면 등급 인정 노인들을 유치하는 등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5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취재한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남웅 씨의 1인 시위

2013년 1월 눈 내리는 어느 날, 거리에서 홀로 시위중인 시민 한 명을 만났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었고,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모아 10인 미만의 소규모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만든 조남웅 씨. 3년째 동결되는 보험 수가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고 있는 현실. 게다가 개정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 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할 판이다. 비슷한 고민에 빠진 요양시설은 약 1,600여 개소.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과는 달리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보험 수가 적용이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연 복지서비스 규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이익집단의 억측인지. 상반된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해 본다.

- 16년째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부상 최순덕 씨의 사연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58만 명,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약 14만 명 정도. 요양시설에선 제재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며 입소를 꺼리는 곳도 있다. 결국 대다수의 치매 환자들은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철원에서 16년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최순덕 씨. ‘집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에 심한 ‘자해 행동’을 일삼는 시어머니,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본 적도 있다. 그러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점점 말라가는 데다 베개 대신 벽돌을 베고 자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효행상까지 받은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직접 모실 계획이라고 한다. 해마다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체 질환 위주로 등급을 정하는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의 문제와 최순덕 씨처럼 가족의 희생이 요구되는 현실을 살펴본다.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로 확장된 노인복지 서비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보험의 수혜를 받기가 어렵고, 노인들이 살만한 주거시설도 만만치 않다. 노인들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그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일까. 2013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시설의 현 주소를 집중 취재한다.

문의: 홍보국 강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