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화)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대출사기 양산하는 통신사 리베이트’를 취재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명 시대!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 휴대폰은 현대인에게 일상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 및 사기는 급증하고 있으며,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대책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출이나 현금지급 조건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비자에게 요금 폭탄을 떠안기는 휴대폰 개통사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가 있다. 이는 대리점 간 과열 경쟁을 불러 일으켜 무분별한 개통을 부추기고 있는 것.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스팸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부터 휴대폰 개통사기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대출사기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대출 관련 전화와 문자들로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대출상담을 받은 뒤 사 기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전라남도 화순의 한 남성은 4천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22차례에 걸쳐 사기일당에게 1763만 원의 수수료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자 결국 이 남성은 자살을 선택했다.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이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 점점 치밀해지는 사기 수법과 조직적인 움직임

 사기조직은 전국 각 지역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문자발송, 상담업무, 현금 인출 등 철저한 역할 분담과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일정 기간을 두고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이들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휴대폰, 새롭게 생겨난 스마트폰 개통사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2대가 개통된 이유경 씨. 올해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때, 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신용자였던 그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각종 구비서류를 발송했다.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그녀. 몇 달 후, 그녀에게 180만 원 가량의 휴대폰 이용요금명세서와 사용기록내역서가 도착했다.

“ 파산면책자라서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랑 명의로 옮기려고 문의했다. 그런데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있다고 하더라.”

본인이 직접 개통에 동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기를 받지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녀의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었던 것일까.

‣ 명의만 있으면 타인이 개통가능, 개통수당에 혈안 되어 본인 확인 절차는 등한시

“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은 가입자 수와 직결된다. 그러다보니까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가입자 수를 늘린다.”

“ 휴대폰 개통하면 리베이트가 있다. 리베이트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휴대폰 판매자는 가입자 유치에 따른 보조금 일명 ‘리베이트’를 이동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다. 가입자 수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지원받게 되는 점 때문에 이를 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스마트폰 피해대책위원회. 이들은 각 통신사별로 몇 회선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조회해보고 개통가능한 회선의 수만큼 보조금이 나온다는 말에 의심 없이 신분증을 보냈다.

“ 아는 사람이 국가보조금을 통신사에서 주는데 가개통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

그러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어 단말기 할부금과 자신이 쓰지도 않은 사용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다고 하는 판매점은 사라진 지 오래.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다르다는 것.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은 개통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판매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개통을 쉽게 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적으로 판매점이 개통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누구의 책임인가? 손해 볼 것 없는 이동통신사

“ 이동통신사들도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지금 나와 있는 요금이라도 통신사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판매점은 판매하는 게 급선무고, 통신사는 신규가입자 늘리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원성이 이동 통신사를 향하고 있는 상황.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이동 통신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고객들의 정보가 쉽게 범죄에 노출되며, 각종 사기로 인한 요금 피해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단말기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발생 시 서울보증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보상을 받는 이동통신사.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동 통신사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억울한 피해자들, 관련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경찰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IT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이지만 기술 개발과 더불어 관련 범죄는 더욱 진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피해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신 유통 구조의 문제를 살펴보고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문의: 홍보국 강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