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고의 화두로 ‘경제 민주화’가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 역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 발의했다.

이처럼 여 · 야를 막론하고 ‘경제 민주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기존의 시장질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불공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대기업의 신규 출자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근원을 재벌 집단으로 보고, 재벌의 개혁을 통한 시장질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재벌 개혁이 무차별적인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 될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 주도의 재벌 개혁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저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의 핵심과 ‘상생(相生)하는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출연패널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문 의 : MBC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