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말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6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한일 양국이 서명키로 했던 협정은 언론에 ‘비공개’ 처리가 알려지며 반대여론이 높아져, 결국 예정 1시간 전 서명 자체가 연기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정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인적책임을 묻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총 24개국과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일부의 시민단체 등은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우리의 ‘HUMINT (인적정보)가 유출될 위험성과 정보의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우려가 있는 일본과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해결 없는 군사협력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국방안보 전문가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인(日人) 등을 초청해 정보보호협정 논란을 토론의 장에 올린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양국의 역할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 박창권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실장

-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구로다 가쓰히로 일(日)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담 당: 시사제작1부 박상후 부장. 김영주 PD. 이재숙 작가

문 의: MBC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