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북한 인권 문제로 옮겨 붙으며다시금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과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작된 양측 공방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 이해찬 의원의 ‘북한 인권법 제정은 내정 간섭’,연이어 최재성 의원의 ‘탈북 귀족들이 쓰레기 정보를 양산한다’는 발언 등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정치권의 색깔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17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개원 전부터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여․ 야 구분 없이 공통의 과제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인권을 개선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이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면서도 북한만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색깔논쟁 더불어 ‘북한인권법’의 쟁점과 실효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본다.

출연패널 
-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담 당 : 보도제작1부 박상후 부장, 박세미 PD, 이재숙 작가
문 의 : 홍보국 최수진,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