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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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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D수첩] 930회 <부자 농협, 가난한 농민>, <4대강 누수 논란>(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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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1> 부자 농협, 가난한 농민   자산 280조원, 당기순이익 7000억 원, 임직원수 1만 8천 여 명의 거대 조직, 농협중앙회! 그러나 정작 농협의 도움을 기다리는 농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취재했다.  

▶ 농협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농민들 1억 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만 600명이 넘는다. 지역 농협의 경우, 3000명 이상의 직원이 억대 연봉자. 반면, 2010년 농가 부채는 평균 2721만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줄지 않는 빚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축사 안 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농민, 김태기 씨. 농협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과 축사가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20년 간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남은 것은 빚뿐. 비싼 농자금을 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농협에서 빚을 내지만, 이자 갚기도 벅차고, 결국 불어나는 연체 이자에 허덕이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어나는 빚으로 농민들은 허덕이는 가운데, 한 지역농협의 감사였던 조창현 씨가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농협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아 낸다는 것! 해당 농협은 단순한 사무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과천, 의왕, 군포 등의 수도권 농협도 대출 금리를 조작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자 빚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불어나는 이자 빚에 한번 울고, 농협에 속아 두 번 우는 농민들! 더 이상 그들은 농협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일까?  


▶ 농협 중앙회장을 둘러싼 의혹들 지난 4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그로부터 한 달 후, 농협 자회사 임직원 17명이 9박11일 연수를 떠났다. 연수 목적은 유통 선진화. 그러나 대부분 관광, 골프 등 선심성 연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원병 회장 이후, 자회사 이사·감사·자문위원을 겸직하는 대의원 조합장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자회사 임원들의 해외 연수와 대의원 조합장의 이사직의 증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각 지역의 농민들이 뽑은 지역 농협 조합장 1167명. 이 중 288명은 조합장을 대표하는 대의원 조합장이다. 그리고 이들만이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다. 때문에 최원병 회장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 된 것. 이 뿐 만이 아니다.   “격려금을 준다며 대표에게 수 십 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어요. 누가 봐도 회장이 준 거로 되어있어. 봉투에 쓰여 있는 이름도 회장이고 전달도 회장이 했단 말입니다.”   최원병 회장에 직접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현직 조합장의 증언. 그리고 최원병 회장의 이름이 찍힌 익명의 제보 봉투까지.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180일 전에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여러 정황이 최원병 회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혹들. 그 이유는?   “중앙회장이 로또보다 좋아요. 권위, 인사권, 명예, 돈 까지 4종 선물세트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경쟁 붙을 수밖에요” 


▶ 보이지 않는 힘, 무이자 지원금 “큰 농협은 무이자 자금 안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무이자 자금으로 거의 운영을 삼죠. 그러다보면 적자나 버리고. 우리는 가져가버리면 죽어버려요. 회수해버리면. 지역농협은 다 그렇습니다.”   무이자 지원금이란 중앙에서 무이자로 지역 농협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농촌 사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지역 농협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돼버린 무이자 지원금. 각 농협마다 무이자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고 있을까?   “저도 실제 농협에 근무를 오래했지만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죠.” “조합의 감사원에게 물어봐도 무이자 자금이 있는지도 몰랐다.”   철저하게 가려진 무이자 지원금의 실체. 조합 간 형평성도 문제다. 피디수첩이 입수한 무이자 지원금 내역에 따르면, 각 조합이 1년에 평균 50억 원을 받는 것에 비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의 조합은 62억으로 12억을 더 받고 있었다. 무이자 지원금의 목적은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것. 본래의 취지대로 쓰이고 있을까?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 농협!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소외될 수밖에는 구조적 문제를 PD수첩에서 취재했다.

생생> 4대강 누수 논란


지난 11월 5일.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일대의 상주보에서 34곳의 누수가 발견돼 긴급보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미 개방행사를 치른 낙동강 일대의 16곳의 보 중 9곳에서 일어난 누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누수가 발생한 곳은 상주보만이 아니었다. 이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결과, 낙동강 일대의 보 곳곳의 누수면적은 광범위 했으며, 아직도 보수 중인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의 시공단계에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 16개의 보는 모두 분할타설법으로 시공되었다. 분할타설법이란 콘크리트 작업 시 여러 층을 나누어 시차를 두고 한층 씩 쌓아 올리는 시공 방식이다. 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할해서 쌓은 콘크리트 벽은 탄성계수 차이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국책사업도 빨리빨리? 4대강 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시작해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빠르게 진행시킨 공사 일정으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이 공식적으로 착수된지 약 2년. 그동안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실제로 4대강 현장의 평균노동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11시간. 누수 발생한 낙동강 일대는 근로시간이 최대 17시간인 곳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 안전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았고, 불법.탈법 사례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무리한 공사일정으로 불거진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의혹! 그 논란의 현장을 이 취재했다.



▶ 제작진
기획 : 김철진
연출 : 임채원, 김영혜PD
문의 : 한임경
예약일시 2011-12-1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