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는, 광주시청이 인화학교 재단인 우석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일명 ‘도가니’로 불리는 인화학교 사태는 이대로 일단락되는 것일까.

▶ 50년 만에 밝혀진 인화학교 ‘암매장’ 사건

<도가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50년 전 인화학교의 암매장 사건 의혹이 언론의 중심에 섰다.

“애기가 죽으니까 쌀가마니를 가지고 애기를 담고 덮어서 묶었습니다. 저는 그 묶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인화학교로 이름을 바꾸기 전, 전남 농아학교에서 두 명의 아이가 죽었다. 최근 이 사건을 폭로한 김OO씨에 의하면 6개월 차이로 죽은 이 두 아이는 인근 야산에 암매장 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씨는 이 사건은 교감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을 포함한 3명의 교직원이 입을 닫으면서 이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암매장에 가담했던 교사 중 한 명인 김씨. 그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학교 관계자들이 다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말했다가 보복할까 두려웠다.”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폐쇄적인 구조, 족벌경영. 이것은 인화학교만의 문제일까?

▶ 사회복지법인 폐쇄적 구조, 비리의 사각지대

부산지역 최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국내 최대의 정신요양원과 동양 최대 규모의 장애인요양원을 둔 성람재단. 두 곳 모두 시설 전반에 친인척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각 17억과 9억여 원의 국고를 횡령했다. 두 곳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었으나 현재까지 횡령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흐지부지 끝나버린 구덕원과 성람재단의 처벌.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연적이다! vs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 없다!

최근 영화를 통해 불거진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미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각 사회복지법인 시설장들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 무산되었다. 광주 인화학교 사태로 인한 7년 동안의 사회적 논란 이후, 이들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야 모두 개정안에 ‘공익이사제’를 공통적으로 반영시켜 발의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시선 2>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보도방 도우미의 죽음(가제)

지난 11월 7일. 창원의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남동 분수 대공원 앞에 검은 근조 리본이 달린 조화가 늘어섰다. 조화를 거리에 놓아 둔 것은 경남 일대의 여성시민단체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인은 11월 1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목이 졸려 살해당한 28살의 보도방 도우미였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성(性)산업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사건이 있었던 창원의 상남동 일대는 최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여성의 불법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여성 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관할 시청과 경찰 측에 창원의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단속과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힘없는 보도방 여성을 구할 수 없었나?

피디수첩이 유흥업소를 잠입 취재 한 결과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원인은 무엇일까? 경찰 측은 암암리에 행해지는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도방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의하면 성산업 구조 자체가 여성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취약한 사회 구조로 인해,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여성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8살의 그녀가 보도방 도우미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성산업구조를 피디수첩이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