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1> 그들은 왜 흉기를 들었나?

정신질환 범죄자 매년 2,000건!
그들은 흉악범인가 아니면 치료받지 못한 환자인가?
예측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그들만의 유죄인 것인가? <피디수첩>에서 취재했다.

▶ 참혹한 묻지마 범죄! 당신도 안전할 수 없다!

지난 9월, 연이어 참혹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평화롭던 하굣길 초등학생 두 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 남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졌다. 다음날 저녁 대전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괴한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다 격투 끝에 사망했다. 평범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그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그들은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 죽이라고 때리라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라고 그래요
귀신이 씌었는지 귀에 자꾸 들려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피디수첩>은 국립법무병원에서 부모와 이웃을 살해한 정신질환 수감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신분열증으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범행까지 이르렀다는 수감자들.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미흡한 관리 시스템, 정신질환 범죄자를 시한폭탄으로 방치하는 사회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범죄자들은 가족에게 떠 넘겨지거나 사회에 방치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 또한 높다. 작년 대구에서는 한 정신질환자가 마을 주민을 시멘트 벽돌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과 23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누나뿐이었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남매는 모두 살해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되었다. 실제로 강제성 없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기 어렵다고 한다. 가족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는 물론 범죄 예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흉악범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교육으로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정신질환 범죄자들. 이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시선2> 홍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그 후 (가제)

지난 1월 3일, 홍익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및 경비 노동자 14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보장 받았던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전원 계약 해지 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원인을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75만원을 받으며 일했던 청소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농성은 49일간 지속되었고, 최저임금의 보장과 전원 복직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는 일부 찾은 듯 해 보였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홍대의 청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노사 합의. 그러나 행복권은 어디로?

반면, 홍대 측은 지난 5월 말에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된 비용과 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일로 청소 노동자 이숙희씨(57)는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 홍대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 1월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그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의 행복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2억 6천 여 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으로 돌아왔다. 농성이 끝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 노동자의 현재의 모습을 이 취재한다.

기획  : 김철진 cp
연출 : 박상환, 임경식
홍보 :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