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되는 <불만제로>에서는 인기 호신용품들의 성능을 전격 실험, 검증되지 않은 성능 때문에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를 알아보고, 국내 식품 표시기한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소비자가 기가 막혀 - 호신용품의 두 얼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노상에서 일어난 강도 절도 사건은 62,288건으로 하루 평균 176건에 달했다. 특히 부녀자와 아동들이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호신용품 판매 역시 늘고 있다. 연간 호신 용품의 시장 규모만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판매되는 호신용품의 종류도 전기충격기, 가스총, 가스분사기, 휴대용 경보기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관련 법규가 모호하고 성능마저 검증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기 호신용품 성능 전격 실험!  

순간적으로 고압을 발생시켜 위급 상황시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전기충격기. <불만제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가지 종류의 전기충격기와 5개 종류의 가스분사기에 대해 실험을 실시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 허가가 필요한 전기충격기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허가가 필요 없는 제품은 가해자를 제압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가스분사기 역시 분사거리가 2m에도 미치지 못한 제품들이 있었다.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제품의 특성상 사람을 상대로 직접 실험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신용품의 성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범죄자의 심리를 자극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난감 소리 같은 휴대용 경보기  

전문가들은 호신용품 가운데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보기를 추천하고 있다. 다른 호신용품들은 여성이나 아동들이 사용하기 어려운데 비해, 경보기는 큰 소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그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불만제로>가 경찰 입회 하에 어린이가 경보기를 울리게 하는 실험을 실시했지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경보기에서 발생한 소리가 자동차경보음이나 어린이 장난감소리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리로 위급상황을 느끼기 위해서는 음폭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시판되고 있는 경보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음폭을 갖고 있었다. 결국 사람의 큰 고함소리가 담긴 소리나 응급 구조 차량의 싸이렌 소리와 같이 주위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소리가 경보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제로맨이 간다 –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지난 8월 18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식품산업의 발전에 비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연간 식품의 반품, 폐기 비용만 6천 4백억 원에 달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물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도 식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폐기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져야하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표시제도보다 중요한 냉장 유통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기한표시제도는 크게 세 종류. 판매용 포장 김밥, 도시락과 같이 빨리 소비해야 하는 식품이나 설탕, 소금과 같이 보관기관에 관계없이 품질이 변하지 않는 식품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있다. 된장, 잼, 통조림과 같이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가공식품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시한을 말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이나 불만제로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식품 종류에 따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2배에서 5배까지 길어 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비기한은 ‘콜드체인(COLD CHAIN)’이라고 불리는 철저한 냉장 유통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우리의 유통 현실은 소비기한을 도입할 만큼 냉장 유통과정이 철저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표시제도  

<불만제로>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세계 8개국을 대상으로 표시기한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제품의 개봉 여부에 따른 소비기한까지 표시해 주고 있었고, 중국은 온도별 유통기한까지 표시하고 있었다. 단순히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만을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들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식품 업계는 표시기한에 대해, ’글쎄....‘  

국내 식품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만 속사정은 조금씩 달랐다. 소비기한까지 판매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이 덜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매출이 부진해 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식품 변질에 따른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역시 식품에 대한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국민의 인식이 높아질 때까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출 : 오행운, 이미정
구성 : 황가영, 김주희  

홍보 : 이은형


사진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