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논쟁에 관한 국내 외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와 선진 사례 다뤄

■ 기획 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지역 개발 역사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것이 환경과 개발 논쟁이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의 차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치관의 충돌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새만금방조제, 부안방폐장에서 최근의 제주강정마을 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 대립을 보인 분야 중 하나가 개발과 환경논쟁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환경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환경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그 어떤 사안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환경논쟁. 이 환경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전에 예방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순히 환경논쟁 양측의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이 무엇을 위한 논쟁인지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은 과연 그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갔는가? 그 사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부 : 환경논쟁에 관한 특별한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환경갈등의 사례를 다룬다. 제주강정마을과 새만금 그리고 천성산 등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갈등을 통해 환경갈등의 실태와 본질 그리고 그 폐해를 들여다보고, 현재 캘리포니아 최대 환경갈등 현안인 델타빙어 사태를 통해 환경과 개발이 과연 함께 공존할 수 없는지, 그 공존을 막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 2부 : 모두를 위한 모두의 선택에서는 장기화되고 깊어지는 환경갈등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가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갈등해소의 성공사례인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과 미국 유진市 경우를 통해 갈등해결의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세종市 송전탑 건설 사례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자세와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만 다루면 오히려 사회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갈등 해소를 통해 공존의 사회로 갈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본다.

제 1부 : 환경논쟁에 관한 특별한 보고서

1. 갈등사례1: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환경갈등으로 초토화된 제주 강정마을. 사태의 발단과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일지 정리와 함께 해군기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주장과 대립을 통해 환 경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본다.

2. 갈등사례2: 새만금

환경갈등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환경갈등의 초대형 사건이었던 새만금 논 쟁. 그 사건의 개요와 삼보일배 등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만금 논란의 극적인 순 간. 법정까지 간 후에야 개발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삶이 바뀌어버린 주민을 만나 본다.

3. 갈등사례3: 천성산

지난 2003년 KTX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기 위해 시작된 지율스님의 이른바 “도롱뇽 소송”.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했다는 개발 측의 비난과 작은 동물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환경 측의 주장 사이에서 시각과 철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 례다.

4. 갈등사례4: 아일랜드 파이프

아일랜드의 조용한 어촌 마을 연안에 세계적인 정유회사의 가스관이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와 바다를 지키려는 투쟁.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사건이다.

5. 갈등사례5: 미국 캘리포니아의 델타빙어

천성산 도롱뇽사태와 비슷한 사례. 멸종위기종인 델타빙어를 보호하기 위해 삼각주의 양 수기 가동을 중단하자 수로의 물 공급 부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PLF(태평양 법률재단)와 분통을 터뜨리 는 농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철저한 환경보호가 야기한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6. 그린피스 창시자 패트릭 무어에게 들어본다

환경운동의 살아 있는 전설, 패트릭 무어는 극단적 환경주의 상징인 그린피스의 창립자 다. 그런 그가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 주장을 접고 공공의 이익을 외치고 있다. 고향 밴쿠 버에서 공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패트릭 무어.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 지 요소로 환경과 인간 그리고 경제를 들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말한다.

제 2부 : 모두를 위한 모두의 선택

1. 갈등사례1: 조력발전소

서해안 지역에 5개의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발전사업 측과 바다가 삶터인 주민들간 에 벌어진 갈등사례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에너지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주장과 환경파괴문제에다 주민들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게다가 주민들간에도 찬반이 나뉘어져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삼성 SERI 보고서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매우 높다는 연구 보고서다. 갈등지수 요인은 다 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갈등을 푸는 사회적 시스템, 문화의 부재로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최고 수준.

3. 갈등사례2: 부안방폐장과 경주방폐장

방폐장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성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사안에 신경쓰 기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을 “돈”으로 달래는데 급급했다. 극심한 반대로 부안방폐장 건 립은 공동체만 난장판을 만든 채 실패로 돌아가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간 방폐장. 하지만 경주도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4. 선진사례1: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들어간 스웨덴 포스마크. 2020년 완공 목표 다. 포스마크 주민들은 현재 가동中인 중저준위 방폐장 동네에 살고 있다. 지난 1995년 후보지 선정에 들어가 포스마크로 선정된 건 2009년의 일. 우리와 달리 지자체에 돈을 따로 안주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아무런 갈등없이 고준위 방폐장에 찬성했을까?

5. 선진사례2: 미국 유진市 고속도로

시간을 투자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대원리 위에 선진국들은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고속도로 건설과 보호종인 나비와 습지 보호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해 중재자를 도입했던 유진市. 결국 2년만의 대화로 평화롭 게 사태를 해결했던 성공사례다.

6. IECR( 미 국회 산하 환경갈등 중재기관)

유진시와 비슷한 사례는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미 국회 산하에 독 립적인 중재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약 80%의 사안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 출해냈다. 갈등 초반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7.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세종시 송전탑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세종시 송전 탑 경로 선정에 한전측이 마을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한전,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한 결과 4년 이상 걸리던 사안을 단 9개월 만에 해결했다.

기획: 외주제작국 전배균 부장
문의: 홍보국 강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