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발 재정위기가 유럽계 은행을 매개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독일이 그리스 적자 감축안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프랑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만기 소화일정도 부담스럽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6천 억 유로 이상 보유(유럽중앙은행 추정치)한 유럽계 은행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EU, IMF, 유럽중앙은행 합동조사단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협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존 국가의 구제 금융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위헌결정이 날 경우, 그간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던 독일의 유로존 지원은 끊기고 재정위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5일 유럽증시는 독일이 5%넘게 급락한데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3.58%, 4,73% 하락했고,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뉴욕증시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우리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 1800선이 무너졌다.
한편, 이번 주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남유럽 재정 위기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각자 자국 상황에 따라 공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유럽의 재정위기는 결국 빚을 내어 빚을 갚는 ‘폰지 게임(Ponzi game)’의 덫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0분 토론]에서는 유로존 재정 위기 심각성을 진단,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금융학회장)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담 당 : 보도제작1부 오정환 부장, 박상후 차장, 박세미 PD, 김연수 작가
문 의 :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