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1>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 2011년 최악의 산사태

- 2011년 여름, 사상 초유의 산사태가 불러온 참극

- 총 사망자 63명.

- 피해가구 21,287세대, 재산피해 7천여억 원 발생

▶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만 50여 명, 막을 수 없는 재앙인가.

지난 7월 27일 00시 8분 경, 춘천시 마적산 일부가 무너져 아래에 있던 펜션 세 동과 인근 상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10명은 봉사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사고 펜션의 1, 2층에 묵었고, 토사물이 관통한 1층은 주로 신입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학생들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뭔가 덮쳤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만져보니 종아리 살들이 거의 다 없더라고요…

‘다리가 없어요’ 라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진짜 내가 끝이구나…”

사고 발생 후 한 달여가 넘은 현재, 산사태 원인 조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유족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춘천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했다. 반면, 춘천시는 아직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아침 8시, 우면산이 둘러싼 전원마을 일대에 사상 최대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지진해일을 방불케 하는 토사물이 마을을 덮쳐 주민 18명이 사망했다. 산사태 피해가구의 대부분은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들이었다. 이 다시 찾은 마을은 산사태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사고 발생 후 4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마을 주민들의 일부는 대피소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세입자 00 씨는 목까지 차오른 토사물에 18개월 된 아들을 잃었다.

“늦었어도 데리고 나올 걸… 자꾸 후회가 돼요. 아기가 울음 그치는 그 시점이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났어요. 물이 조금만 천천히 차줬었더라면 구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 방배동 전원마을 반지하 세입자(산사태에 아들을 잃은 엄마)

흙더미에 매몰된 주택의 대부분은 응급 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습기가 차올라 도배를 할 수 없고, 고약한 냄새마저 진동해 살림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에서 수해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겨우 100만 원. ‘재난 피해 보상금’이 아닌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행정 당국의 입장이다. 윗마을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사정은 더욱 심했다. ‘무허가’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산림청은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수량이 일정 수치에 다다르면 산림청 예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의 담당직원에게 예보 문자가 발송되는 운영 체제다. 그렇다면 올여름 폭우 피해 지역에서는 신속한 대비가 이루어졌을까.

우면산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애초 산사태 발생 하루 전인 26일부터 27일까지 산사태 예보 문자를 받고도 사건 발생 뒤 문자 수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산사태 예보시스템의 형식적인 전달체계와 지자체의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취재한 결과 일부 폭우 피해 지역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난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였다.

은 2011년 최악의 산사태를 돌이켜보며, 산사태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시선2> '교육감 직선제' 개정안 논란

▶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여야 및 교원단체들의 뜨거운 공방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대가성으로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직 사태에 대한 분명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 측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 무엇이 문제일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2006년 12월, 교육감 선출제도가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개정되었다.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시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은 직선제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대단히 훼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택근 의원)

"직선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을 최소한 막아낼 수 있는 장치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지난 30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으로 다가온 세종시 교육감 선출에 '공동등록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되, 각각 개별 투표로 진행되는 공동등록제가 과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둔 논란의 중심을 취재한다.

기획 : 김철진

연출 : 김형윤, 임미영PD

문의 :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