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또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선거비리의혹’이라는 돌발사태가 터졌다. 곽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10.26 재보선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동시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측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매수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28일 곽노현 교육감이 2억원을 ‘선의’로 줬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야의 전세는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경쟁후보에게 거액을 전달한 것은 후보사퇴의 대가’라며 곽 교육감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함께, 철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혹 부풀리기,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편, 진보적 교육,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처신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면서도 거취표명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분 토론]에서는 정국을 뒤흔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정국과 ‘곽노현표 교육개혁’정책들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출연패널

-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 최재천 변호사(前 민주당 국회의원)

-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 교수

담  당 : 보도제작1부 오정환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문  의 :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