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연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외부에서는 특혜시비와 형평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피디수첩이 취재했다.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부동산 특혜인가, 땅을 뺏는 재산권 침해인가?

지난 7월, 서울시의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압구정 주민 일부는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 높여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압구정 토지 25.5%를 기부채납 받아 서울광장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왜 내 재산을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25.5%의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최고 348%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한다. 348%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압구정은 최고 50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수십 동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특혜일까, 재산권 침해일까?

여의도전략정비구역, 주민이 70층 초고층빌딩의 분양업자가 되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또한 이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금융특구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40%를 받는 대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용적률을 600%까지 올렸다. 그 이유는 70층 초고층 업무숙박시설을 포함한 각종 업무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70층 업무숙박시설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수십조에 다다르는 대규모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없고, 미분양이 되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졌는지 피디수첩이 직접 들어보았다.

서울시의 계획 바꾸기, 좌절하는 합정전략정비구역

‘압구정, 여의도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지만,

저희는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특혜 논란이 있는 압구정과 다르게 합정은 정비구역이 대폭 축소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기본구성안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시한 고밀도 개발의 청사진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합정의 땅값은 치솟았다. 그러나 2011년의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사업구역이 약 60%가량으로 축소되었고, 용적률은 올려주었으나 지구 일부가 저층유도구간으로 지정되어 초고층화는 실상 어려워졌다고 한다. 주민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저층으로 묶이면 일반 분양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분담금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인근 일반 재건축 아파트보다 수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하고 분담금이 없으면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계획 바꾸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들에게 사유화된 한강을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포부가 담긴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

이 계획에서 ‘공공성’ 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의 현황을 피디수첩에서 취재했다.

시선2 [당신의 여행은 어땠습니까]

지난 7월, 국제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이 394만 명에 달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다른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는 시간. 우리는 과연 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까.

"머리에 많이 남겨 두지 마세요. 다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캄보디아. 한국 관광객 무리 속에서 들려오던 이 말은 현재 여행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요 관광지의 짧은 관람 뒤에는 각종 쇼핑과 마사지 체험이 여행을 대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쇼핑지, 마사지샵과 여행기간 내 방문하는 각종 상점 및 음식점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곳의 사람, 문화, 삶을 만나는 대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현지와는 단절된 채 이루어지는 여행 속에서 소비하는 돈 마저 현지인을 도와주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여행을 원하고 있는 걸까. 낯선 세상, 낯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행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여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수첩>이 취재한다.